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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2·3 계엄=내란" 내란재판부 첫 판단…尹 2심 영향 불가피(종합)_蜘蛛资讯网

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"라며 "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"라고 지적했다.그러면서 "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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